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“국회 임기 개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 “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제언했다. 국회법상 최초 집회일과 의장단 선출,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기한이 준수된다면 21대 국회 원 구성은 6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.
입법조사처는 이날 ‘제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과 쟁점’보고서를 내고 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 평균 41.4일이 소요됐다”고 강조했다.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최초 집회일(임기 개시 후 7일째)에 국회 의장단 선출이 완료돼야 하고, 각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.
하지만 매번 국회 원 구성은 법정기한을 넘기는 고질적인 문제를 반복해왔다.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은 한번도 없다. △13대 국회 21일 △14대 125일 △15대 39일 △16대 17일 △17대 36일 △18대 88일 △19대 40일 △20대 14일이 걸렸다.
입법조사처는 “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국민들에게 개원하고도 ‘일하지 않는 국회’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”며 “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제언했다.
조소진 기자 sojin@hankookilbo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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